지난해 유실·유기동물 12만마리 역대 최대
원주인 안 찾아가고, 분양도 안돼..보호비용 급증
낮은 동물등록률에 주인 책임추궁도 어려워

"보호소에 버리고 감" 공고번호 충북-충주-2019-00308

[노트펫] 7월 들어 반려견 동물등록이 한창입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이달부터 늘어난 동물등록 문의와 내장마이크로칩 시술 요청에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수의사들은 내장칩 시술 왕진 요청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수년 간 동물등록을 하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번처럼 강아지 주인들이 동물등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라는게 수의사들의 평가입니다.

정부가 이달 들어서면서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동물등록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 실시간검색어 순위에 오를 정도였으니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과태료 부분을 강조한 것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오는 9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대대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과거 계도를 내세우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물등록 캠페인을 벌여왔던 정부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특히나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할 총선도 내년에 있는데 말이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2일 내놓은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는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할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 12만 1,077마리, 전년대비 18.0% 증가' 증가율도 증가율이지만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숫자는 과거 2010년 10만900마리를 정점으로 2015년 8만2100마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2017년 10만2600마리로 10만 마리를 다시 돌파하면서 최대치를 살짝 넘어서더니 지난해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현 정부동안 유실유기동물이 급증한 셈이 됐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은 주인한테 버림을 받은 동물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인을 잃어버려서 잠시 보호소에 맡겨 졌다가 원주인에게 돌아간 경우도 있고, 다치거나 새끼 길고양이들이 보호소에 보내진 경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붐 때문에 유실·유실 동물들의 숫자가 그에 비례해 늘어났을 수도 있고, 높아진 동물보호의식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선 것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숫자 증가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를 들기도 했습니다.

앞에든 이유로 위안을 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숫자가 있습니다. 소유주 반환 비율입니다. 소유주 반환 비율은 2015년 14.6%, 2016년 15.2%로 상승했다가 2017년 14.5%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해엔 13%로 2년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거기에 더해 분양 비율은 2015년 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30.4%, 2017년 30.1%, 지난해 27.6%로 매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강아지도 줄어들고, 새가족 찾기마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동물보호비용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율은 20.2%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받고 있는 동물의 비율이 2017년 4.5%에서 지난해 11.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소 운영에 들어간 돈은 200억4000만원으로 전년 155억5000만원보다 28.9% 늘었습니다. 동물복지의식이 높아지면서 는 것도 있지만 보호중 동물이 늘면서 추가로 들어간 세금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감소의 첫발은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버렸더라도 주인을 찾아 책임을 물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인 동물등록은 2014년 전면시행됐지만 여전히 저조하거나 심지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관내 반려견의 등록률을 29%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71%는 잃어버리거나 버렸을 경우 주인이 모른 체 한다면 고스란히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활동실적. 대전과 제주도에서 동물등록 단속이 실제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각종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마다 1개소 씩 설치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또 해마다 반려동물 축제를 여는 지자체가 부지기수이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 행동교정 등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여는 곳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도 법상 의무이지만 그동안은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제발 등록해달라고 읍소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등록비용 지원정책을 대줄 정도였습니다.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들기는 커녕 역대 최고치를 찍는 유실유기동물과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보호비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신종 펫샵이라 불리는 파양 당한 강아지를 인수해 다시 분양하는 사실상 '중고 강아지샵'의 호황에서 느낄 수 있는 여전히 쉬운 유기 관행을 보고 있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