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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의 묘생묘사] 반려견 규제만 점차 강화… 이 방향이 옳은 걸까

 

[노트펫] 최근 개 물림 사건 이후 반려견의 공격성과 반려인의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화두로 오르고 있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도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중에는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는 정책도 보여 애견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무조건 개를 피하고 규제하는 방향의 정책이 사회적인 ‘개 혐오’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반려견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다.

 

- 제주 해수욕장에 반려견과 입욕 금지 추진

 

- 경기, 15kg 이상 반려견은 산책 시 입마개 착용 필수(반발이 거세지자 남경필 지사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긴 했다)

 

- 부산진구, 가정에서 반려견의 개체수를 5마리로 제안하자는 조례를 발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매너 있는 견주와 비 반려인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생의 길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청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의 개체수, 그리고 개의 몸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은 개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빈도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다. 우리는 개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개에 대한 공부나 책임감 없이 개를 사는 사람이라면 소형견 한 마리를 키워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견주가 될 수 있다.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케어하는 올바른 견주들이 오히려 과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격이다.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는 개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산책법 중 하나로 3m 리드줄을 제시한 바 있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는 집 밖으로 나와 걷고, 뛰고, 냄새 맡는 활동이 필요한 존재다. 그런 활동을 통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이나 문제 행동이 줄어들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오로지 목줄을 짧게 잡는 것, 그리고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반려인의 매너, 일명 ‘개념 견주’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 탓에 ‘산책을 나가기 부담스럽다’, ‘개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 시비가 붙는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한 여성이 반려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도 있었다.

 

반려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규제만 강화될 경우, 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나 대형견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반하는 행위’라는 섣부른 프레임이 씌워질 위험이 있다.

 

반려 인구 천만의 시대, 반려견에 대한 정책 논의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제대로 된 반려 문화와 에티켓, 자격과 교육 문제 정착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사태를 잠재우려는 ‘규제 강화’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올바르게 키우지 않았을 때의 ‘처벌 강화’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반려인이라면 개를 책임감 있게 케어하고, 비 반려인의 경우에도 어린 아이가 낯선 개에게 함부로 다가가도록 부추기지 않는 등의 사회적 약속이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쉽게 개를 살 수 없는 정책, 사람의 책임과 개에게 필요한 환경을 함께 고려한 올바른 반려 정책의 부재가 아쉽게 느껴진다.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자격과 처벌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을 고려한 방안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박은지 칼럼니스트(sogon_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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