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기동물 관련 예산 113억원..두 배 넘게 증액
마당개 중성화 신규 실시..길고양이 TNR 예산도 증액
민간 동물보호소 시설개선 지원..신고제 도입 염두

지난 3월 전라남도 장성의 한 농가 하우스에서 발견된 어미개와 새끼 4마리. 주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동물보호소에 입소했다.

[노트펫] 정부가 유기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한 마당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도 확대하고,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도 이뤄진다.

1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0억원, 113% 늘어난 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과 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에 촛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국적으로 마당개 중성화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읍면 단위 마당개 중성화수술지원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골개나 방견이라고도 하는 마당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놓고 기르는 개들을 일컫는다. 농촌은 물론이고 교외, 그리고 도심지일부에서 풀어놓고 기르는 개들을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마당개와 함께 실외사육견이라는 용어도 쓴다.

최근 몇 년 새 마당개는 유기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상했다. 유실·유기동물 중 개의 비중이 70%가 넘고 여기서도 70% 이상이 믹스견이다.

관리가 덜되는 가운데 자유롭게 교배하다보니 새끼들이 꼬박꼬박 태어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 사람 주변을 떠도는 악순환에 빠져 버렸다. 믹스견인 데다 덩치마저 커서 가정견으로의 입양은 힘들다. 평생 바깥을 떠돌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중성화사업이다. 방견으로 골머리를 썪던 제주 지역에서 중성화에 나서 효과를 봤고,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속속 마당개 중성화사업에 합류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물론 동물보호단체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업계단체도 마당개 중성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총 1만8000마리의 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 단위라고 할 만큼 마당개는 많고, 입양할 인구는 적은 지방에 비중이 둬질 전망이다.

경기도 지자체가 진행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모습.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마당개 중성화사업과 함께 기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도 확 커진다.

올해 중앙정부 예산은 11억4000만원이었으나 내년엔 34억2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3만8000마리이던 지원 규모도 8만6000마리로 늘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성화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체중 요건을 없애고, 임신·수유묘도 가능케 하며, 4계절 내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길고양이단체들이 실시 요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식품부가 개정안 손질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예산 확대와 맞물리면서 최종 개정안이 어떻게 도출될 지 관심이다. 원안에 가까울 경우 그저 민원 처리와 함께 사업량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에 민간동물보호시설 15개소 개선지원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재정이 열악해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사설 동물보호소를 지원한다. 이는 사설 보호소의 신고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성격이 크다.

현재 사설 동물보호소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단지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버젓이 보호소 명칭을 쓰는 곳들이 있다. 일부 신종 펫숍들은 자신들을 동물보호소라고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을 로드맵에 넣었다.

법 제정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시설개선 예산 편성은 신고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보호소 신고 요건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