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경기도가 마련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이 '상식 밖의 대책'이라면서 분노하고 있다.

성격은 물론 품종에 관계없이 단지 덩치가 일정 정도 된다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갈 때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유명 한식당 대표 사망 사고 이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죄인된 듯 숨죽여온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의 불만이 대책 발표를 계기로 폭발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고, 조례를 개정해 몸무게 15킬로그램 이상 중대형 반려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반려견 안전관리 등 소유자의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92% 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나오자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 사이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발표와 함께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에 경기도의 안전관리대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11시 현재 7400명이 동의했다. (청원 사이트 바로보기)

탁상공론과 함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성의 범죄율이 높으니 외출을 제한해야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몸무게랑 공격성은 상관 관계가 떨어진다" "공론화 된 최시원 개 사건만 봐도 그 개의 품종은 프렌치불독으로 평균 몸무게가 15kg이 안 된다" "소형견이 더 무는 경우가 많다" 등등.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설문조사 결과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도민 92% 가량이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이 48%,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44%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8%에 불과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으며, 특히 ‘공격성 높은 품종 제한적 의무화 방안(64%)’에 무게가 실렸다."고 돼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역시 공격성 높은 품종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의미다.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역시 "동물등록제나 반려견 및 견주에 대한 예절교육의 필요성 등 다른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허탈해 했다.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역시 어이없는 대책 이라는 평가다.

강아지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강형욱 훈련사는 지금까지 누누히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한 수의사는 "30kg이 넘는 올드잉글리쉬쉽독과 12kg에 불과한 진돗개 중 누가 더 공격성향이 강할까? 입마개를 차는 기준을 몸무게로 한정한 건 이번 조례안의 하이라이트"라며 대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견종에 따라, 불안도에 따라, 이전 경험에 따라 유연한 조례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견주는 "15킬로그램 이상 반려견들을 사람으로 치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런 조례추진은 동물보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항"이라며 "목줄의무규제강화, 입양시 반려견주 의무교육 등등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메꿔나가서 정착시키는게 필요하지 이번 같은 조례추진은 반려견가족들에게 전혀 동의를 얻을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반려견가족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거고, 궁긍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것 말고는 그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