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권행동 카라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후보들 중 절반 가량이 답변에 응했고 답변자들은 대체로 정책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지난 5일 카라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2018 전국 교육감 후보 62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진행했다. 질의서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 체험 △교내 동물사육 관리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5일 기준 답변 29명(46.77%), 미답변 28명(45.16%), 누락 5명(8.06%·연락처 미기재 등)으로 집계됐다. 답변자들 중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90%에 달해 카라는 "카라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후보자들이 답변서를 보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카라의 질문에 답변한 교육감 후보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가장 적은 찬성표가 나온 항목조차 찬성이 25명(86.2%)에 달했다.
카라의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로 대체. 사단법인 카라 제공.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대구/부산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조희연 후보, 대구광역시 후보 3명 중 김사열 후보, 부산광역시 후보 4명 중 김성진·함진흥 후보가 답변했다.
서울 조희연 후보는 '생명존중 생태환경 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 숲체험교육 대폭 지원과 생명존중 교육 초·중교 전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혔다.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학교 급식 시설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현 타당한 정책인 5無(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없는) 친환경 무상금식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급식 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 김사열 후보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을 생명존중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교내 동물사육 또한 동물을 단순한 볼거리, 놀거리가 아닌 생명으로 이해하는 교육이 되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계도하겠다"고 답했다. 미성년자 해부실습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단위 교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필요 시 해부모형을 통한 수업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카라의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로 대체. 사단법인 카라 제공. |
인천/광주 지역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감 후보 3명 중 3명 모두가 답변했고, 광주광역시 후보 중에서는 3명 중 장휘국·최영태 후보 2명이 답변했다. 인천 도성훈 후보는 답변이 늦어 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 최순자 후보는 특이하게도 답변자 중 오직 한 가지 항목에만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상 단위학교에서 선택 가능한 부분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금지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영태 후보는 "지역 내 동물보호 관련 네트워크와 함께 교육 협치 공약의 일환으로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를 실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동물해부실습과 관련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답변을 늦게 한 인천 도성훈 후보는 5개 정책 질의에 전부 찬성했고 모든 질문에 추가의견을 달았다. 도 후보는 먼저 "인접해있는 서울시의 교육 사례를 참고해 생명존중과 생명권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물해부실습에 대해서는 대체 모형 보급 캠페인과 해부 모형 세트 구비 등 대안을 제시했다.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의 경우 재료의 단가 문제로 인행 정부 관련 부처들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체험과 관련해서는 "인천은 강화 등 도서지역이 많아 다양한 생태 환경 교육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을 적극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교내 동물사육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면서 "길고양이 등 우리 주변 동물들과 공존해 생활하는 방법을 찾는 교육활동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카라의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로 대체. 사단법인 카라 제공. |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는 7명 중 권오영·김석기·노옥희·장평규 후보 등 4명이 답했다.
권오영 후보는 "교내 동물사육 관리 정책 질의에 실현 의향이 있다"며 "교육이 되면 카라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했다. 김석기 후보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와 관련해 "교육감이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는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노옥희 후보는 "카라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5개 항목 모두에 찬성표를 던졌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에 대해서 "금지 지침과 함께 교사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고 대체실습을 구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채식인을 위한 식단 제공, 주1회 이상 채식급식 실현과 함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사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를 활용한 동물생태학습, 비체험 동물원 선택 권장, 교내 동물사육 금지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을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카라의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로 대체. 사단법인 카라 제공. |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5명 중 송주명·이재정 후보가 답변했고,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는 3명 중 김병우 후보가, 충청남도 교육감 후보는 3명 중 조삼래 후보가 각각 답변했다.
경기 송주명 후보는 "동물해부실습은 해부모형이나 IT 기반 교보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이 식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대신 권장하겠다"고 했다.
경기 이재정 후보는 대체적으로 카라의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과 관련해 "과학교육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실습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동물해부실습은 교사의 자율권에 속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급식과 생태체험에 대한 질의 역시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내 동물사육 관리에 대해서는 "생명존중 및 동물 배려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존 사육장을 폐지·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지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충북 김병우 후보는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와 관련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아동은 인간의 존엄성도 지켜주지 못한다"며 "어려서부터 동물과의 공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라의 질문에 대한 동의 여부는 표로 대체. 사단법인 카라 제공. |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는 5명 중 서거석·이미영·이재경·황호진 후보 등 4명이 답했다.
서거석 후보는 먼저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며 "단체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의 공약에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이미 포함돼 있다. 반면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급식 단가와 학생들의 기호 등을 고려한 다각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호진 후보는 5개 항목에 모두 동의하며 동물사랑교육 교재 개발, 반려동물 돌봄교육센터 설치, 동물보호 체험활동 지원 등 계획을 카라 측에 전달했다. 특히 "개구리 해부실험이 지금도 많은 국민에게 끔직한 기억"이라며 "동물해부실험은 교실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내 동물사육 관리에 대해서는 "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큰 교육적 효과가 있어 생태친화적 동물사육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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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는 3명 중 오인성·장석웅 후보 2명이 답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는 2명 중 민병희 후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는 4명 중 송명석 후보가 각각 답변했다.
강원 민병희 후보는 생명존중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를 위해 "모형이나 영상자료로 대체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단백질은 콩고기나 콩을 활용한 음식으로 대체하고, 제철 과일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육류 사용을 줄일 계획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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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5명 중 안상섭·이경희 후보가 답했고,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는 4명 중 박종훈·이효환 후보가 답변했다.
경북 안상섭 후보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동물보호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상 편성이 어렵고, 균형된 영양섭취를 위해 축산물 식품도 기본령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북 이경희 후보는 "동물보호교육을 위해 체계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교육자료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활용한 교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해부실습과 관련해서는 "외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대체 교육을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에 대해서는 친환경 먹거리, 안전급식, 교육급식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물복지축산물로의 전환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또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을 위해 학교·학년별 현장학습장소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내 동물사육 관리에 대해 "교내 사육장 관리·유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친환경 교내 사육장을 설치하겠다"며 "학교 숲 가꾸기를 전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박종훈 후보는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서울교육청의 동물사랑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자체 자료를 개발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 대해서는 "필요 시 해부실습 대신 해부모형 학습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육류 중심의 학교 급식에서 벗어난 급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 2명은 모두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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