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혜택, 사회적 비용 느는데 보호자 부담 전무"

[노트펫]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려동물 인구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압력이 증대되는 모양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간한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에서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개발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대한 정책비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등록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몇년간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축세 등 편의시설과 행사 개최를 필두로 동물보호소, 유기동물입양센터 등 각종 보호 및 재입양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세금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전국 298개소 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전년보다 28.9% 증가한 200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2016년 100억원을 돌파한 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반적인 동물복지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것도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 동물 유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시 지난해 유실유기동물 숫자는 12만1077마리로 전년보다 1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정도다.

반려동물을 들이는 것이 쉬운 만큼 동물등록 등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를 받지 않는점, 특히 유기하더라도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아 버리기도 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배변 미처리, 목줄 미착용, 층간소음에 대한 무대책 등 성숙하지 못한 반려동물 문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웃과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기는 커녕, 확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개 물림사고는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고가 날 때마다 부각되는 모양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 대해 비반려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반려인도 다른 반려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반려동물 문화의 미성숙은 비반려인들로부터 '남이 개, 고양이 키우는데 왜 내 세금을 들이느냐'는 불만을 살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세금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의당이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동물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 정의당은 반려동물·동물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관련 시설 마련·정책 도입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 도입을 내놨다.

정의당은 특히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반려동물과 공생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나 정의당의 공약이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기동물과 동물보호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상황에서 소수정당의 비현실적인 주장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