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공시제 도입 등 동물병원 진료비 대책 논의해달라"

[노트펫] 경상남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수의계는 동물 진료 표준화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면서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고,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자체가 다시금 불을 붙이려는 모양새다.

6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동물병원 공시제를 공식 언급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알려진대로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물복지 문제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남연구원은 이에 앞선 지난 10월 연구원 정책소식지에 게재한 '예측불허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글을 통해서 경상남도 차원의 동물병원 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혜진 연구위원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측된다"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차원의 진료비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 5건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수의계는 내년 총선 때까지는 관련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의계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행태라면서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