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수의사회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트펫] 경상남도가 도입한 동물병원비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경남에서 시작된 자율표시제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5건을 선정하고 4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한 뒤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 안양시의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를 필두로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남 합천군의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전북 무주군의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남 영광군의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김경수 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5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다빈도 진료 20개 항목을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전국 최초였다. 도는 자율표시제 성과가 좋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자율표시제가 시행되도록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투명하게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표시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등록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등 동물복지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달 초 동물병원 125곳의 진료비 게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11.2%인 14곳의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료비 게시 기준은 내놓지 않았으나 조사가 정확하다면 일선 동물병원에서 자의든 타의든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는 곳이 의외로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