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강아지와 산책 도중 다른 강아지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하나 지고 이김없이 싸우는 상황이었고 말리는 상황에서 상대방 견주가 우리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하니 치료비는 주려고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보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만 주면 되지 않나요?"

"귀하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던 상대방 견주를 문 사고가 있었으므로 견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두 반려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액 줄어들 수 있고, 형사상으로도 양형에 참작되어 벌금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귀하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사책임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견주와 합의하셔서 고소하지 않도록 하거나, 고소를 했더라도 취소하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가족이 늘고 가족처럼 여기게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실제 법률상담사례집이 출간됐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건국대학교 LINC+사업단)에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86가지를 담고 있다.

개 물림 사고부터 분양 사기, 동물병원 의료 분쟁, 동물 호텔 및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상담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사건·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집필진은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많은 반려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박상진, 이진홍, 문효정, 서영현 / 출판 피와이메이트 / 정가 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