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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 토론회 7월1일 개최

 

[노트펫]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토론회를 오는 7월1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처벌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며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규정 강화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경찰의 '동물학대사건 대응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 동물범죄 현장대응부터 수사 진행, 사후관리 등 동물학대 대응체계 문제점에 대해 동물학대 제보시민, 전문가 및 정부 정책 담당자 등이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이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아동학대와의 비교를 통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를 좌장으로한 토론회에서는 한주현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가 동물학대의 사건화에 있어 문제점과 동물학대 사건 제보 시민 / 신고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물학대 신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김순영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 경감이 동물범죄 수사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박상후 강동구 동물보호감시원이 동물학대 사건에서의 동물보호감시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양성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피학대 동물의 사후관리 체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당일 동물자유연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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