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사람·동물·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복지'를 슬로건으로 내건 동물복지정책 공약을 내놨다.

개식용금지를 추진하고, 반려동물을 맞아들이는데 있어 매매 대신 입양을 원칙으로 하며,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환경은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변화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간에게만이 아닌, 동물과 자연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복지 실현을 위한 공약 7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달라 이용자의 불만이 많다"며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제 도입에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개물림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이전에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상담하는 국가자격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신설하여 반려가족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식용금지 추진을 셋째 공약으로 내왔다. 

이 지사는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고, 세계인은 K컬처에 열광하고 있지만 개식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이고 고민"이라며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식품으로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은 물론,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형성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는 개식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생계보장 문제 등 합리적 대안을 포함해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본질은 같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일선 경찰서에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동물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또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개식용금지 추진과 함께 언급해온 반려동물 매매 제도 개선도 공약으로 나왔다. 그는 "반려동물은 현대인에게 많은 위로와 행복감을 채워주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사지말고 입양해요라는 말처럼 가족으로 맞이하는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도입', '무허가·무등록 업체의 단속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이 건전하게 정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입양 대상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공공의 동물보호센터를 입양 중심의 허브 공간으로 전환하고 입양 동물의 적응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동물 통합복지 확대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보호법을 축산법, 동물원법, 야생동물법, 실험동물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법령을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또는 '동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 유관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채식 선택권과 비건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임기 내 모든 국내 공공기관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으로도 비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