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정부,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생색말고 동물의료체계 발전 노력해야"

[노트펫]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직능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지선언을 했건만 정권 내내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자 쌓여온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수의사회는 7일 '동물학대 처벌 청원에 동문서답 정책 홍보 강력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성 자료를 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동물학대 커뮤니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답변자로 나섰다"며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나 처벌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법령 현황을 소개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쳐 청원에 동의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수의사회는 "특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민청원 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무색하게도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는 무관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반려동물 등록제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정책 소개 등 답변 시간의 대부분을 정부 정책 홍보에 할애했다"며 "국민이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로 국민청원 답변을 변질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청원과 관련 없는 동물 관련 정책 등의 홍보 기회로 이용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농식품부의 관심 부족도 꼬집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는 최근 생명으로서의 동물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성숙한 국민 정서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청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 대신 동물병원 표준진료제와 반려동물 등록제 등 정책 홍보가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복지 이슈에 생색내기식으로 표준진료제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로서 동물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내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업무는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별도 기관들도 있다"며 "하지만 동물의료에서는 지원 기관은 고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조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동물에게,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동물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의료를 사치재로 보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사람의 의료업에 지원되는 조세 감면 혜택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한다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 동물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전문성을 갖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업무와 동물의료 업무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4월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사단체들과 문재인을사랑하는수의사네트워크(문사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직능단체가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었다.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당시 회장과 수도권 시도지부장, 현재 대한수의사회장인 당시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등 수의계 인사들이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지지선언문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병원비 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출범 이후 공약 실천 차원에서 꾸준히 동물병원비를 언급해왔다. 이에 따라 결실을 맺은 것이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었다.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동물병원별 진료비 가격 공개와 함께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