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무려 7마리의 '퍼스트 펫츠(First Pets)'가 탄생하는 진기록도 세워지게 된다.
윤 당선인 부부가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를 키워와서다. 슬하에 자녀가 없는 부부는 반려동물들을 친자식처럼 여겨 키워왔고, 각 반려동물마다 가진 사연도 애틋하다.
선거 운동 시절 SNS 계정 명에 사용되기도 한 토리는 지난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양한 반려견이다. 진돗개 믹스견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로 뒷다리 분쇄 골절을 당해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17번에 걸친 수술을 받게하고 건강하게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칩거 시절 토리와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토리와의 야간 산책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양이 가운데서는 나비가 가장 눈길을 끈다. 윤 당선인은 페이스북 소개란에 '토리아빠·나비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매우 흔한 이름을 가진 나비. 지난 2007년 서울역 인근 차도에서 어미를 잃고 위태롭게 있던 아기 길고양이였다. 학생이 구조해 동물보호단체에서 돌봤고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입양했다. 윤 당선인 부부로서는 처음 키워보는 고양이였다.
토리 외에 반려견 한 마리는 역시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이고, 두 마리는 비숑 프리제 종의 일반 반려견이다. 나비와 함께 키우는 고양이 2마리 모두 유기묘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공약위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반려동물 공약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동물 치료비 부담 경감하고 강아지공장 근절해서 유기동물을 줄이겠다"로 요약된다.
이에 맞춰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치료비 부담 경감이 첫번째 반려동물 공약으로 제시됐다.
주요 반려동물의 다빈도·고부담 질환에 대한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비용 공시제와 함께 진료비 사전공시제 정착 및 표준수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사하다.
병원비 경감 방안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치료비 소득공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공약도 있다.
소득공제와 면세는 차별화된 공약으로서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의 지지를 받았다. 부가세 면세가 수의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동물병원비 부담 경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려동물세 신설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지난 1월 59초 짜리 공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쇼츠(짧은 영상)에서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별개 공약으로 제시했다.
영상 속에서 등록 시 혜택을 묻는 당시 윤 후보의 질문에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라고 답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독일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표준수가제는 건강보험에 도입돼 있는 것으로서 동물 의료보험 역시 국가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등록된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세를 걷는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을 보태 반려동물 의료보험 체계를 만드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번째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다. 용품과 미용, 카페, 훈련 장례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에 나서고, 펫푸드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생산과 유통과정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세번째 강아지공장 근절 관련해서는 동물판매업자, 즉 펫숍의 면허제도 도입 등으로 동물복지권을 보호하고,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펫숍의 면허제 도입은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 물림방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하천구역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시설, 쉼터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가칭 동물복지공단) 신설도 공약집에 포함돼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개 식용 금지와 관련, 반려견과 식용개가 따로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동물권단체들로부터 "몰지각한 망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재명 후보 및 심상정 후보가 시시때때로 개식용 금지를 언급한 것과는 차이가 졌다.
윤 당선인이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는 '개식용 금지 추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지난해 12월 개 식용 종식 목적에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과 맞물려 '개 식용 종식'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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