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노트펫]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문항이 조사 하룻만에 제외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공론화의 시작으로 비춰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면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조사'를 보면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외했다는 문구가 떠있다.

권익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조사를 시작했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였다.

설문은 ▴반려견 등록 의무제를 알고 있는지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 ▴동물 보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안락사 필요성과 동물 보호·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을 소제목으로 뽑아 올려 보유세 신설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보험 혵택을 언급하면서 세금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신설 문항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관련 보도로도 이어졌다. 의견조사의 댓글에는 보유세 도입을 놓고 반대와 찬반글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다.

보유세 설문 문항 삭제는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JTBC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보유세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보유세 신설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