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베를린 반려견 규제 강화

목줄 풀려면 면허 따야..배변봉투 미소지에도 벌금

독일 수도 베를린이 반려견 주인에게 반려견 목줄 면허를 취득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반려견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를린 매거진은 베를린시 의회가 지난 18일 반려견 목줄 면허법(Hundeführerschein) 초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의 취지는 잠재적으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견종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 목줄을 풀어 주려면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베를린시는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목줄 면허를 포함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를 키우는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법률안 초안은 반려견 주인들이 면허 비용으로 약 100유로(약 13만원)를 부담해야 하고, 해마다 면허 갱신비로 40유로(약 5만원)를 더 내야한다. 면허 비용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기초 훈련 수업을 통과해,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한다.

치와와, 코기 등의 소형견은 면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스태포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불테리어, 도사 등 맹견 4종은 아예 면허조차 딸 수 없으며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한다.

베를린은 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모든 시민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반려견 배설물을 치울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치우지 않은 행위가 아닌 치울 도구가 없는 경우조차 규제한다. 

한편 베를린이 도입을 추진하는 산책면허제는 영국에서도 한 때 존재했으나 지난 1987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