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에 매년 수조 피해..강력한 방역 콘트롤타워 필요"

"방역정책국 신설·가축질병공제제도로 피해 최소화 가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역콘트롤타워 방역정책국 신설을 호소했다.

"매년 3조원이 날아가도 방역시스템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예방적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방역정책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제25대 대한수의사회 회장으로 다시 당선, 3연임하게 됐고 수의 현안으로 이처럼 방역정책국 신설을 꼽았다.

김 회장은 "구제역과 AI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1조원 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직의 변화를 해법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수의 조직에 변화가 없다"며 "현재의 농식품부 내 방역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조직은 농산물 물가를 보다가, 그리곤 수급을 조절하는데에 매달리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방역 분야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업진흥과 방역을 총괄하고 있다.

보통 때는 진흥에 집중하고, 질병이 실제 발생할 경우 방역에 나서게 된다. 질병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산되어서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조직개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는 "일본은 지난 2001년 광우병 홍역을 앓고 난 뒤 조직개편을 실시,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방역에서 10년 앞선 나라로 거듭났다"며 "방역정책국이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평상시 전염병 사전예방에 나서는 것은 물론,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경우 지자체에도 방역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중앙과 지자체간 대처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가에서 중앙부처 국 단위에서 방역을 총괄,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질병 대처 능력을 배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를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폐사시에는 보상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수의사가 질병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이미 도입했고, 농식품부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방역정책국이라는 방역 컨트롤타워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만으로도 지금처럼 AI와 구제역이 매년 되풀이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미 수의는 의학계열로 진입했고, 원헬스(One Health)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책임진다는 소명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