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11일 '식용개농장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발표

식용개농장의 병든 개

환경부가 식용개 농장주들의 음식폐기물 수거와 식용개에 대한 급여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사료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이 사료로 공급되려면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에 의해 멸균처리 되어야 하고 살모넬라,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약 110만톤의 음식폐기물을 가공하여 이중 재활용 사료로 회수한 40만톤(수율 37%)은 주로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용개농장의 경우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음식폐기물 수거를 원하는 개농장주들에게 음식쓰레기 처리업 신고를 받아줬다는 게 카라의 주장이다.

축산폐기물로 개 먹이를 준비 중인 식용개농장

카라 조사 결과 경북 김천의 경우 총 33개 폐기물처리신고업자 중 축종이 확인 안 되는 6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27개 농장이 모두 식용개농장을 운영하며 개 먹이로 사용하겠다며 폐기물처리업을 신고했다.

한 업자는 개 370마리를 키운다면서 먹이로 사용할 음식쓰레기를 무려 25개 대형 배출장에서 수거하기도 했다. 대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9곳도 포함됐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음식쓰레기를 개 370마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음식쓰레기의 2차 투기나 폐기 또는 불법 판매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 도축장의 경우 22곳의 동물성잔재폐기물 인수자 중 10곳이 식용개농장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개농장은 충북 괴산, 음성, 진천, 충주, 경기 김포 등 도축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개농장에 급여되는 음식쓰레기

카라는 "보신탕 소비와 수요의 대폭 감소, 그리고 개 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개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였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서국화 카라 자문 변호사는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농장주들에게 떠넘기면서 이들을 합법적 '신고'를 마친 폐기물처리업자로 둔갑하게 했다"며 게다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법률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카라는 이날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과 전국 식용개농장에 대한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를 요구했다.